관세 부메랑 미국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은 패닉상태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기본 관세를 전격 발효하며 글로벌 경제는 물론, 미국 내부 시장도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비상사태를 이유로 일방적인 관세 조치를 단행하고 있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6조 달러 증발한 미국 증시 대폭락
•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 앞세운 트럼프의 논리
• 트럼프의 오래된 소신 관세 집착
• 상호 관세로 인한 물가 급등 우려의 현실화
• 경제 강국 미국이 왜 ‘비상사태’일까?

 

6조 달러 증발한 미국 증시 대폭락

관세 부과 조치가 발표된 당일, 뉴욕 증시는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다음 날부터 3대 지수가 이틀 연속 급락하며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는데 순식간에 시가총액 약 6조 달러가 증발했으며 공포지수’인 VIX는 100을 돌파하며 시장의 불안 심리를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경제 강국 미국이 왜 ‘비상사태’일까?

 

입장 선회한 연준.. 앞으로 물가 상승 지속될 것

미 연방준비제도는 초기에는 관세가 일시적인 물가 상승만을 유발할 것이라고 평가했지만 최근에는 수 분기 동안 지속적인 물가 압력을 줄 수 있다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금리 인상 등 정책 대응은 보류한 상태로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유동적인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 앞세운 트럼프의 논리

(*지금은 국가 비상상태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1977년 제정된 ‘국제 비상 경제권한법(IEEPA)’을 들었는데요.. 이 법은 국가 안보와 생활 방식에 위협이 있을 경우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트럼프는 미국은 무역수지 불균형이라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주장하며 '경제 문제가 곧 국가 안보 위협'이라는 논리로 강경한 관세 조치를 밀어붙였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경제가 비상사태인 것이 아니라, 법률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일 뿐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오래된 소신 관세 집착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러한 관세 조치는 오랜 정치적 소신의 결과라고 하는데요.. 그는 1980년대 부동산 개발자 시절부터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불공정한 무역으로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으며, 미국 제조업 쇠퇴와 일자리 감소를 주요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실제 트럼프는 과거에도 같은 법률을 근거로 멕시코 및 캐나다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불법인 금기된 약품을 몰래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과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IEEPA를 활용한 사례는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로 인한 물가 급등 우려의 현실화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내에서는 소비자 가격 상승의 우려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국산 하드드라이브에는 34%, 베트남산 태블릿에는 46%, 말레이시아산 볶음면에는 24%, 이탈리아산 탄산수에는 20%의 관세가 붙게 되는데 이에 따라 전자제품, 식품, 의류 등 거의 모든 수입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졌으여 현재 미국 전 지역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학로 있다고 합니다. 업계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330만 원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강국 미국이 왜 ‘비상사태’일까?

경제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경제를 고의적으로 ‘비상사태’ 프레임으로 몰아간 배경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지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실업률, GDP 성장률, 소비 지표 모두 안정세를 보이고 있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비상사태라는 명분을 통해 국제 협상 없이 독단적인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틀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는데 뉴욕타임스는 이로 인해 오히려 미국은 실제 경제적 비상사태를 맞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와 불공정 무역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내 물가 상승, 소비 위축, 금융시장 불안 등 부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미 연준의  정책 유연성 한계, 국제 사회와의 마찰 심화, 미국 소비자들의 불안감 확대 등으로 인해 미국 경제 전반에 구조적인 충격을 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결국 자국 경제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기에 앞으로의 금융 정책, 국제 협상 결과, 그리고 소비자 반응이 미국 경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공인중개사 여부 및 보증금 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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