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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관련된 계약은 전재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의 금액이 오가는 계약이기에 누군가에게 속아 사기를 당하거나 원했던 부분과 내용이 틀린 잘못된 계약을 하는 경우 당장 갈곳 없이 길 바닥에 나 앉아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한 계약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용한 집주인과의 직거래 보다는 전문 중개인을 통해 검증된 물건을 소개받아 계약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불법 중개인으로 인해 발생 했던 문제들
-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원
- 내 계약의 진행을 맡은 중개인의 정확한 신분 확인하기
-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 부동산 사무실 방문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하지만 전문 부동산을 통한 계약 또한 나쁜 중개인들로 인해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뉴스를 통해 많이 보도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정식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 중개 보조원을 통해 계약한 건들 중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들이 많았었기에 부동산 계약을 할 때에는 매우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불법 중개인으로 인해 발생 했던 문제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중개 보조원이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일까지 해서는 안되게 되어 있는데요..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의 업무를 도와 고객이 원하는 집을 보여주거나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고객이 펴 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을 수행해야 합니다.
공인 중개사 자격증 없이 불법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원
이중 계약 진행
일부 불법 중개인들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본인이 직접 고객과 계약까지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자신이 보조원임을 밝히지 않고 계약을 중개하려는 집주인에게 자신이 대리인이라고 속인 후 전세 세입자를 구해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중간에 가로채고 도망가는 이중 계약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짜 공인 중개사의 자격증을 돈을 주고 빌려 불법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차린 다음 이와 같은 사기를 벌인 것인데 부동산 중개 보조원의 이러한 사기 수법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사기 수법입니다.
잘못된 권리분석으로 인한 피해
부동산 중개 보조원이 보증금을 가로 채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소개할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세입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이나 공동담보로 묶여 위험한 상태인 집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불법 개조한 건축물, 근린시설을 주거용으로 개조한 집을 가짜 중개인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계약을 주선해 주게 되면 나중에 세입자가 살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날려 버리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모든 피해는 세입자가 받게 되기 때문에 전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만약을 대비해 임대인, 세입자, 매수자, 매도자 분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의뢰를 맡기셔야 합니다.
내 계약의 진행을 맡은 중개인의 정확한 신분 확인하기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 계약을 도와주는 중개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거래를 진행해 줄 사람이 공인중개사인지 중개보조원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하며 명함을 요구해서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공인중개사: 정식으로 개업한 대표 공인중개사인지.. 또는 소속된 공인중개사인지도 명확히 확인할 것
②중개보조원: 계약은 진행이 불가능하며 단순한 안내 역할만 수행이 가능함
③불법 중개인: ‘팀장’, ‘부장’, ‘실장’ 등의 직함을 사용해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여부를 숨기는 경우가 많
습니다. 때문에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하기
진행자가 본인이 정식 공인 중개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자격증을 보여 주었어도 반드시 직접 공인중개사 사실 여부 및 해당 업소나 사무실이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 업체인지까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 사이트 방문
②부동산 사무실이 위치한 시·군·구 선택
③부동산 상호 입력 후 검색
④정상적으로 등록된 경우 영업 중으로 표시됨
⑤불법 중개업소인 경우 영업정지, 무등록 중개업소로 표시됨
부동산 사무실 방문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①사무실 벽면에 중개업 등록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확인할 것
②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본인인지를 확인활 것
(*만약 계약을 진행하는 사람이 중개보조원일 경우 즉시 계약을 중단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계약은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정식 중개인과 계약해야 하며 불법 중개인과 계약할 경우 위에서 소개드린 문제들을 겪게 될 수 있기에 부동산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개업 등록 조회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부동산인지를 먼저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집을 소개 받아 계약을 하기 전에도 꼭 저 공인중개사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부동산 계약을 잘못해 보증금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겪는 문제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년 준비: 주택을 활용한 안정적 현금 흐름 만드는 방법
전 세계 베이비부머 세대의 출생 연도는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경우 1946년부터 1964년생이 해당하지만 우리나라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올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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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린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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