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가치 자율적 공시 밸류업 프로그램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가 국내 기업의 저평가 현상인 코리안 디스카운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이 스스로 가치 제고를 자율적으로 공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게획하고 있는데요.. 올 7월 세법 개정에 반영이 된다면 이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있어 큰 세제 절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 밸류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들 또한 투.자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책에 대해  표본이 되는 가이드 라인을 5월초에 공개할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계획단계이며 세법개정 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만 시행될 수 있는 과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행될 경우 기업에서는 세금 혜택을 받으며 기업 가치를 끌어 올릴 수 있고 세금이 무서워 그간 기업이 주저하뎐 배당 또한 넉넉한 규모로 진행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가 계획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의 세제혜택 핵심 내용들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기업 자율 공시 밸류업 프로그램

 

자사주 소각에 따른 법인세 감면 혜택

전년도와 비교해 배당이 크게 늘었거나 자사주의 소각 규모를 늘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증가한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 주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정책 입니다. 아직 법인세 감면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세액공제율을 별로도 책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밸류 참여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세액감면 혜택제공

서두에서의 설명처럼 투.자자인 주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을 대상으로 세금감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질 부분은 배당소득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니다.

 

 

현행 세법에서는 배당을 받게 되면 먼저 15.4%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연간 배당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종합과세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2천만원이 초과된 배당 및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법인에서는 영업이익이 많아도 답답한 배당만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밸류업 세제지원 혜택이 국회를 통과하게 될 경우 15.4%의 원천징수세율은 현행보다 낮게 인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분리과세를 해주지만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종합과세가 되고 있는데요.. 이 또한 세법계정이 통과 된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을 넘어서는 경우라고 해도 종합과세를 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기업에 권장하는 기업밸류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은 5월초에 확정을 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이드 라인이 나오고 나면 많은 기업애서 본인 회사에 맞는 규모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는 세법개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명확한 기업 밸류업 세졔혜택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7월의 세법 개정안에도 해당 세제지원 내용을 반영할 것을 계획하겠다는 입장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세법 개정에 기업 밸류업 세재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현재 자사주를 보유하며 자기 주식 소각을 계획하고 있던 기업에서는 법인세 인하와 함꼐 그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던 배당도 넉넉하게 하면서 배당소득세도 절감 받을 수 있기에 기업 밸류업 정책의 시행은 여러모로 기업에 다양하고 크게 유의미한 혜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며 세법을 개정한 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벽을 넘어야 하기에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법인세. 배당소득세 절감을 위해 자사주 매.입이나 소각에 대한 계획을 미리부터 세워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왜 진행하려고 할까?

코스피와 코스닥에 등록된 국내 상장사들이 자발적으로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세워  자율공시 및 주주들에게 주주환원을 알아서 제공하게 되면 기업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투.자자들 또한 국내 기업에 더 많은 신뢰를 갖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정부에서는 만성적인 한국 증시의 저평가와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 증시는 어느 정도로 저평가 되어 있을까?

현재 한국 증시 규모는 세계 13위까지 성장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하고도 대만, 인도 등. 신흥국 평균에 비해서도 낮게 평갸되어 왔습니다. PBR이란 기업의 순 자산(부채를 제외한 금액) 대비 주식 가.격이 몇 배인지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은 1.04 정도로 평균 2.5의 지표를 나타내는 선진국에 비해 2배나 PBR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저평가 되어 있던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도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고 그에 따른 이득이 투.자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제도가 갖추어 질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라고 힙니다.

 

법인세 결산 작업 후 점검해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

 

지난 포스팅에서 살펴 본 법인세 결산 작업 후 점검해야 되는 대표적인.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